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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판결요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선고일	1954.12.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2001나4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97다35559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2001. 1. 19.

선고일	2002.04.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변재승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양희열 하만영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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